2020년06월13일 28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
- ②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③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
- ④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가 점유물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의 소유로 인정되며,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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